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유성구의 청소년 지원사업이 좌초 위기다. 유성구 ‘꿈드림’ 센터는 유성지역의 학교생활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취업·자립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전시의회는 센터장 및 직원 채용, 공무원 겸직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도 유보 시켰다. 약 1억 7800만원의 국비·시비를 삭감하여 약 3천만원의 구비만으로 센터를 운영해야 할 실정이다. 이로 인해 ‘꿈드림’ 센터는 당장 그 어느 사업도 수행할 수가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약 5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10일 대전광역시의회 이종호 의원은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피해는 처음부터 염려를 많이 했다.” 라면서도 예산 삭감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피해는 결코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구비 3천만원으로도 충분히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500여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1억이 넘는 예산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센터 현장에서는 인력 감소로 인해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시비와 구비 매칭 자체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유성구의 감사가 봐주기로 문제를 덮고 비리를 간과한다고 주장한 내용 역시 11일 언론기사에 따르면, 자격 미달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센터장의 자격이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해당 센터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실무확인 자료를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적법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업을 맡은 지정단체인 ‘청소년하임교육문화원’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강화, 분기별 지도점검, 채용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성구 ‘꿈드림’ 센터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의 감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센터장 변경 및 관리방침 제시를 했음에도 시의회는 감사의 적절성을 핑계로 조건부 삭감이라며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의회가 ‘꿈드림’ 센터의 역할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의혹과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지속해야 하며,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는 빠르게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학교를 자퇴했거나 부적응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꿈드림’ 센터의 지원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담, 검정고시 등 교육 지원, 취업 등 자립 지원을 통해 본인의 꿈을 키워 나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센터의 휴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긴급 지원, 도시락 지원, 온라인 강의 지원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센터의 운영은 곧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이 없어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해당 의원과 시의회의 대책은 있는가?
학교 밖 청소년도 동료 시민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감사의 적절성을 핑계로 사회복지 감축을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퇴행적이다. 근거 없는 복지예산 삭감은 사회안전망을 위험하게 한다. 1월 18일 개회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하길 촉구한다.
2022. 01. 13.
대전복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