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치료 방기 사태, 대전시는 위탁 운영 뒤에 숨지 말고 공공의 책임을 다하라

[성명]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치료 방기 사태,

대전시는 위탁 운영 뒤에 숨지 말고 공공의 책임을 다하라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벌어진 장기적인 치료 기록 위조와 치료 방기 사태는 대전시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공공의료와 복지를 믿고 소중한 아이의 성장을 맡겼던 가족들의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며, 대전시민이 함께 일구어온 공공의 가치를 훼손한 심각한 비윤리적 행위다.

이번 사태는 해당 치료사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치료사를 관리해야 하는 병원과 병원을 감독해야 하는 대전시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기만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병원 내부의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의 위탁 운영 방식이 시민의 건강권과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자애낸다.

시민들을 지원하는 공공 서비스의 핵심은 ‘신뢰’와 ‘책임’에 있다. 특히 발달 단계에 있는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선택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다. 제때 제공되지 못한 치료의 시간은 그 어떤 사후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큰 피해다이다. 병원 운영진이 이번 사안을 고의로 묵인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기만행위를 발견하고 시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대전시 또한 병원 운영을 수탁 법인에 맡겼다는 이유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공공의료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대전복지공감은 어린이재활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위한 의료·재활 서비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병원 운영 주체와 대전시는 관리·감독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 가족 앞에 사과하라. 먼저 병원 운영진은 내부 관리 체계의 붕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대전시는 위탁 운영을 빌미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공공 서비스의 최종 책임자로서 감독 소홀을 공식 인정해야한다.대전시장은 공공병원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상처 입은 피해 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구체적인 수습 방안을 직접 약속하라. 또한, 병원 내부 조사를 넘어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2.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대책을 실시하라. 단순한 진료비 환불은 당연한 법적 조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치료 방기로 상실된 아이들의 발달 적기를 보완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최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가족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하라.

3. 병원 운영위원회를 당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현재 공무원과 의사 등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다. 운영위원회에 장애 어린이 가족 대표와 지역 장애인 단체의 참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이용자가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라.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심의 기구가 아닌 어린이재활병원 설치목적에 부합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협의와 심의, 나아가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규정을 개편하라.. 대전시 역시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복지공감은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진정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대전시와 병원의 행보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상처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의 곁에서 끝까지 연대하며, 지역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일 

대전복지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