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자 지역복지정책 제안 질의 및 답변 공개]
허태정 후보, 대전 복지환경 개선 위한 정책제안에 동의
이장우 후보, 무응답
▲ 대전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5대 의제 질의서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전복지공감은 5대 의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 대전시장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허태정 후보는 대전복지공감으로 23일 답변서를 전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장우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유권자의 알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장우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
1. 대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및 복지기준선 도입
- 허태정 후보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지역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대전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및 복지기준선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에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기존의 대전 복지정책을 확대·보완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장우 후보 답변 없음
2.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청년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허태정 후보는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 청년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생활안정금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 및 지역 내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청년 지원 확대’를 공약화하였으며, 중앙의 자립수당 지원 외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생활안정금 및 이용요금 지원, 학업 및 자기계발과 경제적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 이장우 후보 답변 없음
3. 선도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지역 맞춤형 시스템 구축
- 허태정 후보는 현재 분절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맞춤형 시스템 구축 제안에 돌봄의 영역은 개인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함께해야 하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2019년 시의회에서 제안되었던 ‘대전형 커뮤니티 케어’에 초점을 맞춰 민관협력을 통한 제도적 기반 조성, 대안 마련 포럼 등을 통해 사업의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장우 후보 답변 없음
4.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로드맵 마련 및 이동지원센터 구축
- 허태정 후보는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이동지원센터 구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트램의 완성은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사회인식전환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며, 그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해 정부 재원을 이끌어내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조례 제정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적극행정 실천도 약속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차량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을 넘어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이장우 후보 답변 없음
5. 사회복지영역 비정규직 실태조사 시행 및 단일임금체계 구성
- 허태정 후보는 사회복지의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중요한 문제이므로 해당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는만큼 전문 복지인력 양성과 인재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사업의 안정화와 전문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실태조사 시행과 단일임금체계를 포함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장우 후보 답변 없음
허태정 후보는 대전복지공감이 제안한 5가지 정책의제에 전부 동의하였다. 다만, 기존 대전시 복지정책의 확대·보완 방안이나 민선 9기에서 구상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돌봄 측면에서의 대전시, 각 지역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역할에 대해 뚜렷한 목표와 계획의 부재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청년 지원의 경우, 허태정 후보의 5대 공약 중 ‘출생에서 사회진출까지 책임’ 공약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므로 학교밖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시설중도퇴소아동, 자립 청년 모두가 대전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란다. 트램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 그 누구도 불편함이 없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권리 강화에 반드시 대전시의 노력을 요하며, 사회복지영역의 사업과 전문가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구상해주길 바란다. 대전복지공감은 차기 지방정부가 대전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