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및 복지공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공공성 확대,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복지운동을 만들어나가는 대전복지공감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저녁 7시 대전복지공감 정기강연 - [복지국가와 보건으료시스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철웅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강연도 온/오프라인동시진행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료 재정체계와 의료 제공체계 두가지의 큰 파트로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
재정체계에 있어서 한국이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률 33.3%로 OECE평균인 19.8%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한국의 의료비 공공재정비중이 57%로 OECD평균인 72%보다 낮은점을 지적하시면서 가계부담을 낮추고 공공재정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료수가의 조정, 그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등의 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다른나라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의 의료재정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의료제공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1차 진료기관(동네 의원등 )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시민들이 계속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몰리다보니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1자 진료기관 의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당양한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치의제도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대전지역에서도 논의중인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인구당 입원병상수는 이미 포화 상태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의 숫자는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공공병상의 수는 10%수준으로 매우 낮은점을 설명해주시면서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공공의대와 의사 수 증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OECD평균 의사수 및 의대 졸업생 수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의사수와 의대졸업생의 숫자는 통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증가하는것이 맞으나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늘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영역이 보통의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기에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공공의대 정책등이 정책입안자 - 의료공급자 - 의료 소비자 및 시민들 사이에 오해나 원할한 논의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의료체계는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대전복지공감에서도 신경써서 더 많은 고민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